1. 일정
2025년 6월 20일, 정부는 개인 및 소상공인 대상의 대규모 빚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총 123만 명으로, 채무 규모는 약 22조 원에 달합니다. 이번 대책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
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공고 및 신청 접수 개시: 2025년 7월 초(정확한 날짜는 금융위원회·금융지원센터 공지 예정)
- 예비 심사 및 서류 접수: 7월 중순부터 8월까지
- 최종 대상자 확정: 8월 말 ~ 9월 초
- 지원금 지급 개시: 9월 중 본격화
- 사후 모니터링 및 상환 관리: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
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, 연내 조기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.
2. 예산
이번 빚 탕감 사업을 위한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총예산: 약 22조 원
- 지원대상: 개인 및 중위소득 60% 이하인 소상공인
- 지원 범위: 빚 원금 기준 최대 1억원 이하
- 감면 수준: 원금의 최대 90%까지 감면
예산 내역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기존 새출발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며, 실질적인 탕감 효과는 개인별, 채무 종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예산은 채무 규모, 소득 수준, 사업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배분될 예정입니다.
지원 세부 유형
- 일반 개인 채무자: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 등 최대 1억원 이내.
- 소상공인 채무자: 중위소득 60% 이하 기준 충족 시 지원.
- 감면율: 원금의 최대 90% 감면, 감면 이후 잔여 채무는 분할 상환 가능.
3.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이나,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.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.
① 자격 확인
- 채무액 ≤ 1억원
- 가구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(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기준 별도 적용)
- 기타 조건: 신용회복지원 대상자, 기존 연체 기록 등 심층 검증 예정
② 지원서 접수
- 온라인: 금융위원회·금융지원센터 전용 웹사이트에서 신청
- 오프라인: 각 지역 금융지원센터 및 시·군·구청 방문 접수 가능
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:
- 신분증, 통장 사본
- 채무 관련 정보: 대출 증명서, 잔액 내역 등
- 소득 증명 자료: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소상공인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, 매출증빙자료
③ 서류 심사 및 가구 소득조사
정부 및 금융기관이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및 소득수준을 검증합니다. 소득이 문서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추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심사에는 2~4주가 소요됩니다.
④ 대상자 확정 → 감면 결정 → 통지
- 확정된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 통지
- 채권 금융기관 및 채무자 간 협의를 통해 감면 비율 및 분할 상환 계획 조정
- 예: 1,000만원 채무 → 원금 90% 감면 → 100만원만 상환, 잔여금을 2년 분할 납부
⑤ 감면 및 분할상환
- 9월 중 본격 지급 시작
- 잔여 채무는 최장 2년 또는 3년 분할 상환 허용
- 상환 관리는 금융지원센터가 지원
⑥ 사후 관리 및 애프터서비스
- 분할상환 상황 점검 (분기 단위 또는 반기 단위)
- 상환 곤란 시 재신청 또는 추가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가능
- 금융 상담 및 재무 컨설팅 서비스 제공
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이고, 조속한 경제 재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신청 전 신청 기간, 지원 자격, 준비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금융지원센터 공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.
개인·소상공인 빚 탕감 - 일정, 예산,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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